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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살기 너무 어려우시죠?
이 글을 보시면 183만 원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저소득층인지,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겠고, 신청 방법이나 신청서류 등을 7가지로 완벽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겪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씩 총 3회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의 총예산은 약 20조 원으로, 약 400만 가구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니 신청가능 여부부터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3가지
1.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②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소득요건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아래의 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
① 재산 합계액 : 대도시 2.41억 원, 중소도시 1.52억 원, 농어촌 1,3억 이하만 가능
②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기사유, 소득요건, 재산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은 물가상승륭,최저시급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중위 소득 7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번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 합계액이 573만 원 정도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됩니다. 만약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면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 합계액이 429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75%의 소득이 발생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겼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합계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던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세후로 계산하게되고,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은 이전연도 8월에 발표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또한 2023년 8월경에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매년 8월경 기준 중위소득이 산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산정 방법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략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기준금액, 공제한도액 적용 시 주거용 재산 가능범위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기준 금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산정하게 됩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사는 지역의 따라 재산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용 재산뿐만 아니라 소유한 토지, 현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별하는 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재산 (사는 곳)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일반재산(금융,토지,아파트,자동차 등등)이 아무것도 없고 주거용 재산만 있고, 인청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 보다 인천에 사는 신청자의 재산 산정액이 1천만 원이 적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산을 공제했음에도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심사하게 되고, 2024년부터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산정, 금융재산 적용 기준
금융재산은 2024년부터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 증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주택청약저축금액의 경우는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금융재산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기준 822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 2023년까지 적용된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6백만 원 이하만 신청가능
📌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 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차등 적용
예를 들면, 4인 가구원의 총 금융재산이 1천172만 원이라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174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89만 6천 원을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6백만 원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이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산정 (유의사항)
재산에는, 토지, 아파트,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재산조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은 신청할 때 조사에 동의하는 서류만 작성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한 후 1개월 동안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가 진행되고, 가구원 전체의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을 넘어서는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지급하였던 금액은 환수조치 됩니다.
📌 긴급생계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조건을 넘어서는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총 지원금액 (인상금액)
매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반영되어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대체적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지원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월 1,620,200원을 긴급 생계비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 인상 1,833,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긴급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큰 보탬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비 지원기간 및 추가지원받으려면?
긴급생계비는 원칙적으로 1개월만 지원됩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2개월이 별도의 심사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는 300만 원을 1회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심사를 거쳐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재신청 가능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동일한 위기 상황은 불가능)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의 경우라면, 동일 위기 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 온라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제출 서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셔서 프린트로 인쇄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긴급생계비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와 방문 일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은 분들이 대상(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및 소득조건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인상 안내
정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또한 이상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623,300원 에서 713,100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어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보다 빠른 생계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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